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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농지법 제1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6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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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농지법 제10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26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2
헌암
2
대호
1
신의
1
부산
1
선린
1
세헌
1
유진
1
강산
1
청담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26개, 최근순으로)
2023년
2019년
3. 대법원 2019. 6. 20. 선고 2013다218156 전원합의체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]〈양자간 명의신탁 사안에서 명의신탁자의 상속인이 명의수탁자의 상속인을 상대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사건〉[공2019하,1423]
   소유권이전등기
   농지법 민법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상속세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헌법

4. 대법원 2019. 2. 14. 선고 2017두65357 판결
  [농지처분의무통지취소]〈상속농지처분의무 사건〉[공2019상,761]
   농지처분의무통지취소
   농지법 농지법 시행령

2018년
5. 대법원 2018. 7. 11. 선고 2014두36518 판결
  [농지취득자격증명반려처분취소][공2018하,1606]
   농지취득자격증명반려처분취소
   농지법 민법

2017년
2014년
2013년
2010년
15. 서울고등법원 2010.12.27 선고 2010누26324 판결
  주말 ・ 체험영농을 위한 농지로 소유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비사업용 토지로 보고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농지법 농지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2008년
20. 대구지방법원 2008.11.19 선고 2008구합633 판결
  주민등록지와 농지소재지가 다른 농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농지법 농지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2007년
22. 대전지방법원 2007.11.28 선고 2007구합1707 판결
  위탁관리선수금을 농지분양 중개수수료로 본 과세처분 적법 여부[국승]
   법인세
   농지법 농촌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

2005년
2003년
25. 대법원 2003. 11. 14. 선고 2001두8742 판결
  [농지처분의무통지처분취소][집51(2)특,418;공2003.12.15.(192),2363]
   농지처분의무통지처분취소
   농지법 행정소송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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